대기오염, 특히 대기 중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1천여명이 조기사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연구는 특히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사망 및 각종 질환으로 매년 수도권에서 최대 10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서울대학교에 의뢰, 환경부의 대기오염 측정자료에 나타난 역사상 가장 낮은 대기오염도와 지난 2001년말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비교,조기사망자수와 질환증가수 등을 추정한 '경기도지역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추정및 적정 수준 달성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26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역사상 최저 오염도는 아황산가스(SO₂)의 경우 0.002ppm, 아황산질소(NO₂)는 0.005ppm, 일산화탄소(CO)는 0.259ppm, 미세먼지(PM)는 18.0㎍/㎥, 오존(O₃)은 0.003ppm 이었다.

이같은 오염물질 농도는 지난 2001년 일산화탄소의 경우 경기도 0.947ppm, 서울0.9ppm, 인천 0.7ppm으로, 아황산가스는 경기도 0.007ppm, 서울 0.005ppm, 인천 0.007ppm으로 각각 높아졌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 67.0㎍/㎥, 서울 71㎍/㎥, 인천 52㎍/㎥으로 크게 높아졌다.

연구팀은 이같은 대기오염 악화와 미세먼지 농도 증가로 수도권 지역에서 연간 1만1천127명(경기도 4천854명, 서울 5천426명, 인천 847명)이 조기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그 근거로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경우 25∼30세 인구의 잔여수명이 51.32년에서 50.21년으로 줄어든다는 네덜란드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으로 연간 5천403∼1만3천121건의 병원진료건수가 증가하고 만성기관지염 발생건수와 급성기관지염 발생건수도 연간 7천808건, 122만3천396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일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충혈성 심부전증의 병원진료건수도 연간 31건, 아황산질소로 인한 호흡기질환 발생건수도 연간 3천353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같은 대기오염 악화로 인한 조기사망과 질환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액이 수도권 전체적으로 총 2조8천124억원에서 최대 10조3천86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피해액은 경기지역이 1조2천186억∼4조5천268억원, 서울지역이 1조3천743억∼5조642억원, 인천 2천195억∼7천955억원에 달했다.

연구팀은 이와 함께 스모그 등으로 인해 시계(조망)권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액도 경기도내에서만 연간 3천996억∼8천27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시계권 피해액은 도민이 도내 시계권(연간 스모그 발생일수 114일)을 미국 LA수준(연간 스모그 발생일수 40일)으로 개선하고자 할 때 추가 부담할 수 있다고 밝힌 세금액수(1인당 5천44∼1만449원)를 더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농도제와 총량제를 함께 감안한 환경기준 재조정 등의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연구를 총괄한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유영성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는 실증되지 않은 추정치이지만 갈수록 심각해 지는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 피해를 주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한겨레 0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