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각종 규제대책을 내놓더라도 자동차가 2배,3배 늘어난다면 ‘도루묵’이 되버리기 일쑤기 때문이다. 교통량 줄이기,저공해차 보급,대체연료 개발 및 보급이 대기오염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데는 정부나 시민단체사이에 이견이 없다. 정부도 이같은 방향의 정책을 추진중이지만 문제점도 없지 않다.

◇교통량 줄이기=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종합적인 교통환경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도로건설에 집중돼 왔다. 도로가 신설되면 그 도로는 다시 자동차가 점령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의 이용을 오히려 장려하는 측면이 있다. 또 도로건설에 대한 집중 투자는 대도시 교통난을 푸는 핵심인 도시 철도나 시내버스에 대한 투자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녹색교통운동 이정우 정책실장은 “교통수요를 뒤쫓아가는 전통적인 수요추격형 교통정책이 수요관리형으로 전환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도시계획 단계에서 에너지 소비량과 경제성,환경문제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시민과 기업,정부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선 시민들은 자전거 이용,엔진 공회전 안하기,부제운행 동참 등의 참여가 필요하고 기업의 경우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나 자지체 차원에서는 자전거와 녹색 교통수단의 사용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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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 보급=정부는 2012년까지 저공해 자동차 26만대 보급 계획을 추진중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시내버스와 8뻌이상 청소차)는 1만대,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승용차와 25인승이하 승합차) 23만대,전기자동차(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 2만대,LPG 자동차(마을버스 및 5뻌이하 화물차) 1만대 등이다. 그러나 시장 여건이나 기술 문제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천연가스 버스는 충전소 설치 문제로 인해 지난해 말 현재 5000대를 목표로 했지만 86%에 불과한 4312대만 보급됐다. LPG차는 지난해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통해 경유청소차 130대와 경유 승합차(25인승) 5대 등 모두 135대만 보급됐다. 특히 2006년에나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6년만에 23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장밋빛 계획이라는 비난이 많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양산체제에 돌입한 하이브리드차인 일본 도요타의 프리우스도 향후 6년간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급 방법에 있어서도 대부분 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에 치중되면서 일반국민에 대한 구매유인체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고려대 기계공학과 박심수 교수는 “휘발유나 경유 자동차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저공해 자동차의 취득세나 등록세 감면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 연료 개발 및 보급=점차 고갈되고 있는 석유자원의 소비와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대체 연료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경유의 대체연료로 각광 받고 있는 것은 바이오 디젤. 바이오디젤은 유채,폐식용유,콩,쌀겨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과 알코올을 반응시켜 정제한 물질로 일반 경유에 5∼30%가량 혼합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이오디젤의 가장 큰 장점은 배기 가스 저감효과다. 국립환경연구원 분석 결과 경유에 바이오디젤 20%를 섞어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는 18%,일산화탄소 17%,탄화수소 15%,이산화황 20%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바이오디젤은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선국들에서 보급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현재 경유 사용량의 1% 정도인 바이오디젤 사용량을 2010년까지 12%까지 늘리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우리나라도 2002년 5월 수도권 매립지에 출입하는 청소 및 폐기물차량을 대상으로 바이오디젤이 20% 함유된 경유(BD20)를 사용하도록 하는 시범시업을 시작한 후 같은해 말 수도권과 전북지역의 지정주유소에서 모든 경유차량이 BD20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지역과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현재는 관용차나 청소차량들이 주로 이용할뿐 홍보부족과 수도권의 지정주유소 부족으로 일반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BD20을 주유한 경유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해 판매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대안센터 염광희 간사는 “현재는 바이오디젤을 20%만 함유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정부와 업계의 연구 개발을 통해 품질과 비율을 높이는 한편 정유업계에서도 바이오디젤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해 일반 주유소에서도 판매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휘발유의 대안으로 보급되고 있는 것은 식물성 알콜이다. 이미 브라질에서 1980년대부터 ‘가솔리나’라는 이름으로 시판돼 전체 차량중 약 60%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도 92년이후 보급되기 시작해 현재 점유율이 8%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아직 상용화되지는 못했지만 국내 개발업체인 엘비엘코프가 최근 사탕수수나 돼지감자 등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알코올을 개발,핵심물질을 캄보디아,베트남,태국 등에 수출할 예정이다.

맹경환기자 khmaeng@kmib.co.kr 국민일보 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