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격적인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을 채택한 유일한 나라지만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는게 환경문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에너지시민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설비를 2015년까지 2000년 대비 94.2%나 증가시키려 하고 있지만 현재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32개국은 평균 1.2% 정도만 늘릴 계획이다.

실제로 2002년 발표된 산업자원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설비를 2000년 1371만6000㎾에서 2015년 2663만7000㎾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 18기를 가동중이고 ‘신월성’1, 2호를 건설중인데도 추가로 8기의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2030년까지 총 16기가 신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2000년 대비 2015년에 원자력 설비를 늘리겠다는 국가는 캐나다와 일본, 러시아 등 3개국뿐이며 이들 나라도 증가계획이 각각 36%, 17%, 2%에 불과하다. 현재 유럽연합 15개국 중 14개국이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다. 미국도 최근 20년간 발전소를 짓지 않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2015년까지 자국 핵발전 용량의 31%가 경제성을 이유로 폐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국가는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멕시코, 스페인, 영국, 미국 등이고 단계별 폐쇄를 통한 축소를 선언한 국가는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이다.

에너지시민연대 김태호 사무처장은 “1990년대 이후 재생가능 에너지인 풍력산업과 태양광발전산업이 매년 30% 이상씩 성장하고 있으며 유럽정상회의는 2010년까지 전체 전력공급의 22%를 재생 가능에너지로 충당키로 합의했다”며 “한국은 중부 유럽지역보다 태양에너지 자원이 더 풍부하고 제주도는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전력 자립이 가능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은 핵산업에 비해 기술개발과 고용증대 효과가 더 높은 만큼 획기적인 신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