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자료) Save Our Saemangum 우리의 세금을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하는데 사용하지 말라! 농업기반공사는 지금까지 1조원이 넘는 돈을 새만금에 쏟아 부었습니다. 새만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지금 그들은 오로지 투자한 돈 1조가 아까워서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서민의 단위개념으로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 1조가 저희들도 눈물이 나도록 아깝습니다. 하지만, 이 1조를 아까워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2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새만금 갯벌을 파괴하는 데 버려집니다. 물론 이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라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농지의 세배이상 되는 생산성을 가진 갯벌을 농지로 전환시키는 무모한 사업에 3조의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올바른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공사가 끝난 후 썩을 것이 뻔한 새만금이 예상되는데 말입니다. 한 해에 전용되거나 용도변경이 되어 사라지는 농토가 3만ha입니다. 그리고 3조 이상을 들여 새만금 갯벌을 파괴하여 만들어진 농토가 겨우 2만8천여ha입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농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농업기반공사와 농림부가 내륙의 비옥한 농토는 지키지 못하면서 수 조원을 들여 어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환경재앙을 불러일으키면서 까지 바다를 파괴하는 대규모 사업을 만들어 국민의 세금을 펑펑 쓰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는 얄팍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에 환경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어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며, 지역주민에게 거짓을 말해온 농업기반공사와 전라북도의 허위를 밝히고 이들에게 즉각 새만금 사업 중단을 요구합니다. 갯벌은 다양한 바다생물의 삶터일 뿐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새만금의 갯벌 2만ha는 하루 10만톤을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 40개와 같습니다. 이 천혜의 자원이 무차별 매립으로 대부분 사라질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더구나 새만금 갯벌은 강하구에 형성된 하구갯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하구갯벌은 유일하게 이곳만 남아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동죽 맛 백합등 주요 조개의 50% 이상이 나오는 곳입니다. 따라서 새만금 자체가 식량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 것들을 다 없애고 쌀을 만든다는 어리석은 발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모두 바다로 눈을 돌리는 지금, 우리는 미련하게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어가며 바다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그간 개발에서 제외되어 왔던 전북이 이번 사업으로 인해 전북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거짓 선전으로 지역주민들을 속여왔습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복합산업단지'라는 거짓말로 도민들을 속여온 것입니다. 새만금 간척지가 농지이외의 땅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더욱이 수질정책을 엄격히 해도 새만금호는 썩는다는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산업단지는 꿈도 꿀 수 없는 청사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환경부의 제안에 과감하게 OK를 하며 새만금 간척사업의 강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여한 지난 전라북도 국감에서 유종근 지사는 새만금의 조속한 사업을 위해 시급히 예산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전라북도민이 겪어야 할 고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입니다. <새만금호 수질을 위해 환경부가 전라북도에 제시한 요구사항 - 약 1조원 소요> ·전주권 그린벨트를 지금 그대로 묶는다. ·오염총량제 도입(현재 전라북도의 쓰레기 총량을 80%이상 줄일 것) ·하수처리장 52개소 설치(7600억원 소요) ·농경지 비료 30% 이상 줄인다(농가의 30% 이상이 유기농으로 전화, 그에 대한 수확 감소에 따른 보조금 지급 예산 필요) ·비가 오지 않을 때 동진강과 금강물을 만경강 수계로 돌려라 →동진강과 금강은 항상 말라 있다? ·축산폐수 100% 줄여야→돼지, 소, 닭의 분뇨를 한방울도 땅에 흘려보내서는 안된다? 이 말은 축산농가에게 축산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과연 이러한 요구를 수용했을 때 전라북도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전라북도민이 모두 동의한 것인가. 유종근 지사는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이를 결정해버렸다. 이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도지사의 전횡이 아닐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전북의 상황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채 진행되는 새만금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 국민과, 전라북도민의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새만금엔 평화가 있어야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Q 새만금 간척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A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위치하였으며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 개설에서부터 고군산 군도까지 해당됨. Q 새만금 간척 사업의 규모 A 총개발면적 : 40,100ha(토지 : 28,300ha, 담수호 : 11,800ha) 여의도 면적 140배 방조제 길이 : 33km(세계 최대 규모) Q 새만금 간척 사업의 목적 A 국토확장 및 농경지 확보가 목적이나 1994년부터 전라북도는 복합산업단지조성개 발 계획을 가지고 있음 Q 새만금 간척 사업의 시행 기관 A 시행총괄 : 농림부(과거, 농림해양수산부) 보상 : 전라북도 설계/공사 : 농업기반공사(과거, 농어촌진흥공사) Q 새만금 간척 사업의 진행 정도(2000.6말) A 방조제 공사 59%진척, 전체공정 10% 내 방조제 보강 공사 진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