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

한국환경. 사회단체회의 99년 10대 환경뉴스 발표

본 단체를 포함하여 30여개 단체들의 연합체인 한국환경회의에서는 올 한해 국내외적으로 대두되었던 환경이슈를 중심으로 10대 환경이슈를 선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린벨트 정책 후퇴
정부는 인구 기준 외에 주택수가 3백호가 넘는 지역이나 취락내 주택밀도가 1만m2당 20호가 넘는 곳도 해제하도록 변경했다. 이러한 대폭적인 해제조치는 졸속으로 이루어져 환경파괴와 토지이용제도의 파행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무시한 행위이다.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은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관련 지침안'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 동강댐건설 반대와 전국민적 참여로 백지화 쪽으로
강원도 정선, 평창, 영월에 흘러내리는 동강은 천혜비경과 희귀동식물의 보고이다. 동강유역에 댐이 건설되는 것은 자연유산과 더불어 미래세대의 희망도 앗아간다. 전문가들은 공급위주 물관리 정책에서 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수요관리 위주의 물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했다. 이 운동은 80%이상이 동강댐을 반대하는 등 전 국민의 지지속에 운동이 전개됐다. 현재 이 문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이 조사중이며, 결과에 따라 정부의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3.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 운동
새만금간척사업은 갯벌파괴로 인한 환경문제와 그로 인한 엄청난 예산 낭비 문제를 껴안고 있다. 각계에서는 새만금간척사업이 만들어질 경우 시화호보다 더 큰 수질오염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99년 초반부터 새만금백지화시민위원회와 농림부, 전라북도 등 환경단체와 부처간의 팽팽한 논쟁을 거듭하다가 민간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재 환경영향을 조사 중이다.

4. 유전자조작식품 논란
유전자조작은 생명의 일부분을 인간의 손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인간들이 보다 편리하게, 오래 살기 위해 다양한 유전공학이 성행되고 있다. 올해는 노화와 관련된 연장된 쥐개발, 제초제에 강한 대두, 병충해저항성옥수수 등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이것으로 인해 앞으로 예기치 못할 각종 돌연변이와 병이 나돌 것이라고 내다본다. 우리나라는 풀무원이 유전자조작으로 재배된 콩이 국내산으로 바꿔서 두부를 만들었다고 소보원이 주장함으로서 이 문제는 현재 법원에 소송중이다. 이에 미국의 농민들의 유전자조작식물을 심지 않겠다고 결의했으며, 유럽에서는 유전자조작식품은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조작제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2001년 3월부터 반드시 표기를 하도록 법제도화했다.

5.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경북 월성핵발전소 3호기에서 냉각수 펌프 정비작업중 중수가 누출돼 작업을 하던 22명이 방사능에 피폭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과학기술부는 "정기 점검작업을 벌이던 중 냉각수 펌프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약 45리터의 중수가 누출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핵안전에 대한 불안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6. 낙동강수질대책
최근 환경부에서는 3급수로 전락한 낙동강 지역 영남권에 맑은물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2005년까지 2급수로 개선하겠다는 골자로 당국의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이는 사전규제를 강화하고 오염삭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물수용관리제를 도입하여 3급수인 수질을 2급수로 만들겠다는 것이 당국의 목표였다. 그러나 영남지역의 최대현안인 위천공단문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개최된 공청회는 각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상류지역에 식수댐건설로 신규 상수원 확보에 대한 계획은 댐건설로 피해가 예상되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급격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7. 다이옥신 파동과 돼지고기
지난 6월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3개 국가에서 수입한 돼지고기가 다이옥신에 오염되었다고 보도됨으로서 전국민적인 건강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베케스트사가 다이옥신에 오염된 공업용유지를 사료업체에 공급하면서 이 사료와 사료를 먹은 돼지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이 사실이 보도되면서 전국민들이 다이옥신에 대한 공포가 급증하면서 돼지고기, 계란 등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시민들에게 수입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8. 퇴보하는 환경정책- 환경정책 '앞길이 막막'
환경정책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미명아래 규제개혁위원회를 내세워 온갖 환경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9.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실시
지난 2월 실시된 재활용촉진법에 의해 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실시를 통해 백화점 쇼핑봉투 무료배부금지, 음식점 내 종이컵, 나무젓가락, 패스트푸드점 일회용품 90% 재활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이 많은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 속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10. 갯벌보전을 위한 습지보전법 제정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 정화기능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람사협약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습지보전법을 제정 99년 8월 9일 발효하였다. 이는 습지에 대한 환경적,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변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