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핵발전소 대안은 있다

이상훈 /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원자력발전 말고는 사실 대안이 없다". 산자부 관료나 한수원 관계자, 그리고 원전 확대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한국은 과거보다 못하지만 다른 OECD 회원국들과는 달리 전력소비가 여전히 빠르게 늘어나는데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만큼 값싸고 신뢰성 있는 발전원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한국은 OECD 다른 회원국들과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OECD 회원국 상당수가 원자력발전의 확대를 중단했거나 단계적으로 폐쇄중이기 때문이다. 독일, 네델란드, 스페인, 스웨덴은 물론이고 지난해 발전량의 60%를 원전에 의지했던 벨기에가 원전 조기 폐쇄를 결정한데 이어 올 초에는 발전량의 25%를 원전이 담당하는 영국도 원전 추가 건설 중단을 밝혔다. 최근 일본에서도 원자력확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OECD 29개국 중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한국의 전력소비 증가는 확실히 다른 OECD 국가들과는 다르다. 경제성장을 고려한다고 해도 전력 낭비가 너무 심하다. 정부가 지난 해 발표한 '제1차 수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3.3% 증가할 전망이다. 그래서 2015년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은 8,500kWh에 육박하게되는데 이는 다른 OECD회원국들에 비해 엄청난 수준이다. 경제성장 전망치에 따르면 2015년 1인당 국민소득은 현재보다 약 2배정도 증가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이미 한국의 2배가 넘는 영국이나 3배 가까운 독일, 일본의 1인당 전력소비량이 각각 5,556kWh와 6,223kWh, 7,557kWh,이고 이들 국가에선 전력소비 증가가 둔화 또는 정체되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예측하는 한국의 전력수요는 비정상적이다. 정부의 낮은 전력요금 정책과 수요관리 소홀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한 채 그에 따른 공급계획을 세워 놓고 원전이 아닌 다른 대안을 말해보라고 하는 것은 100미터를 중간쯤 달리다가 따라 잡아봐 하는 식이다.

한국 전력소비증가 뚜렷

한수원의 주장과는 달리 다른 OECD 회원국들에서 원자력발전이 홀대받는 것은 핵사고의 위험, 핵무기 확산, 핵폐기물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지구환경보고서 2003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선 외부비용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원자력발전은 킬로와트당 10∼14센트(120원에서 170원)로 천연가스 3.4∼5.0센트/kWh, 풍력 4∼6센트/kWh, 바이오매스 7∼9센트/kWh, 수력 2.4∼7.7센트/kWh 에 비해 훨씬 비싸다. 발전비용은 각 나라의 환경기준, 안전기준, 인건비 수준 등에 따라 다른데 미국이나 유럽의 원전발전비용이 한국보다 크게 높은 것은 원전 폐로 비용이나 핵폐기물관리 비용 산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원전 폐쇄에 대비한 적립금이 1조 3천억원에 불과한데 독일에선 40조원에 달한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간한 'OECD국가의 원자력발전'에 따르면 고리 1호기(587MW)의 폐로 비용만 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한수원은 폐로 비용이나 핵폐기물 관리비용을 낮게 책정해두고 '아직도' 원전이 경제적이라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원자력발전 확대를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폐쇄 중인 국가들은 단기적으로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을 증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원전이 담당했던 발전을 풍력, 태양광발전 등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단, 원전이 그랬듯이 재생가능에너지도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풍력, 태양에너지는 연간 30%가 넘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런 성장세가 조금 가라앉는다 해도 풍력발전은 2020년까지 전세계 전력생산량의 12%, 태양광발전의 경우 2040년까지 2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이런 방식을 따라간다면 원전을 확대하지 않고도 전력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도 전력을 한층 효율적으로 소비하면서 증가세가 꺽일 때까지 열병합발전을 증설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면 원전을 더 늘이지 않고 단계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

원전 대체설비 증가 추세

국내에서도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은 충분하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 중 현재 이용 가능한 9.5%의 자원을 개발한다면 지금 에너지수요의 60%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가장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발전 분야는 풍력이다. 제주도 행원에는 1998년 298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계획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총 발전설비의 약 0.2%에 해당하며 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온실가스나 오명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4만 5천여 가구가 쓸 수 있는 연간 19만MWh의 전력이 생산될 예정이다.

재생가능에너지 활용을

에너지기술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국내 풍력 잠재량은 연간 6억6천만MWh로 현재 연간 전력소비량의 3배에 달한다. 이 잠재량중 현재의 풍력기술로 쉽게 이용 가능한 5%만 개발한다고 해도 연간 전력소비량의 14%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해양풍력단지를 세울 수 있는 근해 풍력자원까지 적극 개발한다면 지금 기술수준으로도 연간 전력소비량의 30%까지 풍력발전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한국의 대형 태양광발전 시설은 주로 낙도에 있다. 마라도에 30kW, 여수 하와도에 60kW 등 태양광발전시설이 있다. 낙도의 민가와 시설에선 주로 태양광발전 전기를 사용한다. 한국은 태양광발전이 널리 보급되고 태양광전지 산업도 크게 발달한 일본, 독일에 비해 유리한 일사조건, 산업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선 태양광발전이 크게 보급될 수 있다. 에너지대안센터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비워 둔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적절하게 태양광전지판을 깔 경우 태양광발전량은 국내 전력 소비량의 20%를 충당할 수 있다.

최근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국내에선 조력발전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내년부터 안산시 시화방조제에 발전용량 252MW 조력발전소를 착공할 계획이다. 계획이 순조롭다면 2008년 완공되는 이 발전소는 연간 5억5250만kWh의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서해 가로림만에 세계 최대 규모인 480MW 급 대형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도 검토 중이며 임진왜란 때 조선수군이 왜군을 대파한 남해안 울돌목에도 조류발전과 마찬가지로 물의 흐름을 이용하는 소수력 발전의 경우 현재 전국 30개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에도 작은 낙차나 흐름만 있으면 가능한 소수력 잠재량이 상당하다. 일반 하천 120개 지점, 하수종말처리장 55곳, 정수장 58곳, 농업용저수지 162곳 등 이미 파악된 소수력 잠재량만 228MW에 이른다. 대량의 열폐수가 배출되는 대형 화력발전소도 모두 소수력발전이 가능하다.

국내엔 석유나 천연가스, 우라늄등 산업사회를 지탱했던 에너지원은 거의 없지만 풍력, 태양에너지, 소수력, 바이오매스 같이 21세기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재생가능에너지원은 필요한 만큼 충분하다. 에너지 위기와 기후 위기극복이 시급한 시점에서 이런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지 않은 채 원자력이 최고라고 흘러간 옛노래만 부르고 있다면 새로운 미래를 보기 어렵다. 원자력발전 확대만 포기하면 대안은 잘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