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다른 OECD국가들은 핵발전 확대정책을 폐기하고 있다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전세계 32개국중 현재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고 있는 나라는 단 4개국(일본, 한국, 중국, 인도)에 불과하다. 2002년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34개의 핵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지만, 이중 실제로 건설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단 4개국(원래는 대만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근 대만은 건설 중단 선언함)에 불과하다.

그림 . 세계 핵발전소 건설 착수 추이 (출처 : 월드워치 연구소)

오히려 국제적 추세는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 아니라 폐쇄를 향해 가고 있다.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32개국중 핵발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나라는 벌써 5개국(독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핵에너지가 미래의 에너지가 아니라 이미 도태되어가고 있는 에너지원임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OECD 회원국 상당수가 원자력발전의 확대를 중단했거나 단계적으로 폐쇄중이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은 물론이고 지난해 발전량의 60%를 원전에 의지했던 벨기에가 원전 조기폐쇄를 결정한데 이어 올 초에는 발전량의 25%를 원전이 담당하는 영국도 원전 추가 건설 중단을 밝혔다. 최근 일본에서도 원자력확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OECD 29개국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원자력발전 확대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림 8. 2000년 대비 2015년 세계 핵발전설비 증감율( 출처 : 에너지시민연대 200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