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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의 전력소비량 과대 평가 한국의 전력소비 증가는 다른 OECD 국가와는 다르다. 경제성장을 고려한다고 해도 전력낭비가 너무 심하다. 이미 한국민 1인당 전력소비량은 영국을 넘어 독일 수준에 이르렀다. 원전이 늘어나면서 1980년대 설비예비율이 평균 60%를 넘자 10여차례에 걸쳐 전력요금을 인하하고 새로운 전력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야간에 전력소비를 부추기는 심야전력제도 등을 시행한 결과이다. 전기소비증가율은 급증하여 1990년대 연평균 6.1% 경제성장을 하는 동안 전력소비는 연평균 9.8%나 증가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해 발표한 '제1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력소비량은 꾸준히 증가, 한국민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은 8,500kWh에 육박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OECD회원국들에 비해 엄청난 수준이다. 경제성장전망치에 따르면 2015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가 조금 넘는다.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2배가 넘는 영국과 독일, 3배가 넘는 일본의 1인당 전력소비량이 각각 5,556kWh, 6,223kWh, 7,557kWh이고 이들 국가에서는 전력소비 증가가 둔화 또는 정체되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정부가 예측하는 한국의 전력수요는 비정상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한 채 그에 따른 공급계획을 세워놓고 원전만을 고수하고 있다. 3-3. 핵에너지의 비경제성 다른 OECD 회원국들에서 원자력발전이 홀대받는 것은 핵사고의 위험, 핵무기 확산, 핵폐기물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구환경보고서 2003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외부비용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원자력발전은 킬로와트시당 10∼14센트(120원∼170원)으로 천연가스 3.4∼5.0센트/kWh, 풍력 4∼6센트/kWh, 바이오매스 7∼9센트/kWh, 수력 2.4∼7.7센트/kWh에 비해 훨씬 비싸다. 에너지관리공단이 펴낸 자료에도 에너지원별 평균 발전비용은 가스열병합 3.5센트/kWh, 석탄 4.8센트/kWh, 풍력 5.5센트/kWh, 원자력 6.0센트/kWh 로 원자력발전은 값싼 발전원이 아니다. 발전비용은 각 나라의 환경기준, 안전기준, 인건비 수준 등에 따라 다른데 미국이나 유럽의 원전 발전비용이 한국보다 크게 높은 것은 원전 폐로 비용이나 핵폐기물 관리비용 산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핵폐기물관리와 원전 폐쇄에 대비한 사후처리충당금 적립액이 4조 5천억원인데 비해 독일은 35조원에 달한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간한 'OECD국가의 원자력발전'에 따르면 고리 1호기의 폐로 비용을 7천억원으로 추정되지만 한수원은 이를 겨우 1천6백억원 정도로 계산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폐로 비용이나 핵폐기물 관리비용을 낮게 책정해두고 원전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4. 대안에너지 사회로의 길 영국 뉴캐슬의 '태양광발전 연구센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태양전력을 기존의 건물에 적용할 때 현재 지붕면적의 10%만 개조해도 영국의 필요전력 전량을 햇빛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11만 가구의 지붕에 태양전지가 설치되어 있고, 독일의 경우 이미 6% 이상의 전력을 태양전지와 풍력발전기로 자립하고 있다. 다국적 석유기업인 쉘(Shell)과 BP(영국석유)가 태양전지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고,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은 매년 30%이상의 성장하는 유망산업으로 자리잡았다. 풍력발전의 경우 현재 성장세가 가장 빠른 에너지원으로, 2020년이면 세계 전력의 12%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에 태양광전지를 설치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을 38%, 핵발전의 98%를 태양빛만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 중 현재 이용가능한 9.5%의 자원을 개발한다면 지금 에너지수요의 60%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에너지기술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국내 풍력 잠재량은 연간 6억 6천만 MWh로 현재 전력소비량의 3배에 달한다. 이 잠재량 중 현재의 풍력기술로 쉽게 이용가능한 5%만 개발한다고 해도 연간 전력소비량의 14%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해양풍력단지를 세울 수 있는 근해 풍력자원까지 적극 개발한다면 지금 기술 수준으로도 연간 전력소비량의 30%까지 풍력발전으로 공급할 수 있다. 태양빛을 직접 이용하는 태양전지에, 태양에너지의 다른 형태인 풍력과 조력 등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원을 이용하면 21세기 중반에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모든 전력을 태양의 힘으로 충당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