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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외국 핵폐기장 사례 가. 대만 란위섬 핵폐기장 대만에는 3개의 지역에 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1978년 12월 핵발전소 가동을 시작으로 그동안 대만 내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은 16만배럴(1배럴은 119L)에 이른다. <대만전력공사>는 여기서 나온 핵폐기물을 대만내 외딴섬인 란위섬에 처분해왔다. 대만정부는 통조림공장으로 위장해 핵폐기물을 들여왔고, 노란색 드럼통이 핵폐기물 전용항구를 통해 섬에 들어올 무렵에야 정부에게 속은 줄 안 섬주민들은 모두가 나서서 핵폐기물을 실은 배가 전용항구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냈다. <대만전력공사>가 2002년까지 란위섬에 저장된 핵폐기물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하고 나서야 이 싸움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그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옮기려 해서 남한에서의 격렬한 반발이 있었고 결국 북한으로 반입하지 못했다. 란위섬의 핵폐기장은 깊은 땅속에 묻는 심층처분과 달리 깊이 9m에서 10m 정도의 얕은 지하에 핵폐기물 드럼통을 넣고 뚜껑을 닫는 천층처분 방식이다. 처분장 뒤로는 철조망 마저 없이 섬 순환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바다옆에 붙어 있어 그동안 10만배럴 규모의 핵폐기물이 저장되어 있는 동안 3만배럴 이상의 핵폐기물이 부식되어 방사능 물질이 새어나왔다. 핵폐기장이 들어온 이후 어획량도 줄고 암, 백혈병, 피부암, 어린아이들의 정신장애가 계속 생겼다. 인구 3천명도 채 되지 않는 곳에서 50명이 넘는 기형아와 초등학교 1학년 10명중 2명꼴로 심각하게 저능아가 출현해 란위섬에 있는 5개의 초등학교에서는 저능아반까지 따로 만들어졌다. 나. 일본 로카쇼촌 핵폐기장 저준위핵폐기장처분장, 우라늄농축공장, 재처리시설, 고준위폐기물임시저장소 등 네가지 시설이 있는 로카쇼촌 핵폐기장은 1992년부터 핵폐기물 반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핵폐기장 건설에 대한 주민협의가 전혀 없었고 건설된 이후에도 초기협약을 위반하며 고준위폐기물임시저장소를 추가설치하고 고준위급 폐기물을 확대 매립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반입된 핵폐기물 드럼통에서 부식된 구멍들이 발견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오염된 물 수천톤을 바다에 버리는 등 안전성에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교부금에 대한 주민 설문 결과, 교부금 경제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는 주민이 전체 69.8%를 차지했다. 또한 로카쇼촌 핵폐기장에 대해 87.5%의 주민이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자세한 자료는 "일본 로카쇼촌 핵폐기장의 진실을 말한다" 첨부자료 참고). 다. 영국 핵폐기장 부지선정정책의 실패사례와 현황 영국은 핵폐기물의 안전문제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시대인 지난 1959년 윈스케일(현재 셀라필드로 개명) 핵시설 부지내에 저준위 핵폐기물 보관용으로 드릭(Drigg) 핵폐기장을 건설함. 이후 추가적인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을 위해 영국 통상산업성(DTI)은 지난 1985년 핵폐기물 저장 및 처분기구인 니렉스(Nirex)사를 신설하여 지하핵폐기물 처분장을 물색해옴. 니렉스측은 초기에 500개 후보부지를 검토, 이중 13개 부지를 적합부지로 선정함. 그러나 결국 이들 부지로부터 주민반발을 우려하여 애초 후보부지에도 없었던 기존 셀라필드 핵재처리시설 부지를 핵폐기물 최종부지로 선정함(1992년). 여기에는 지질안전성 등의 과학적 검토보다는 기존 핵발전소 부지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사회·정치적 고려가 판단기준이 되었음. 그러나 1994년 영국 방사성폐기물관리자문위원회(RWMAC)의 지하수용출로 인한 부지안전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가 권고되고, 해당 지역인 컴브리아주(Cumbria) 의회로부터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허가신청을 반려 받은 뒤 다시 환경부에 허가신청을 하게 됨(1994년). 1995년 환경부장관의 명령으로 핵폐기장 건설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상당수의 참여 전문가들이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 1997년 니렉스사의 과학자문 감독이 작성한 폐기장 부지의 지하에서 발생한 가스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지표면으로 용출될 위험이 있다는 보고서가 폭로됨. 1997년 3월 총선을 몇 주 앞둔 상황에서 존 검머 환경부장관은 니렉스사의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계획을 불허함. 불허근거는 ① 핵폐기장 안전문제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② 기술적인 결함, ③ 부지선정 과정의 투명성문제, ④ 공청회에서 제기된 환경분야 공술인들의 부정적 입장표명 등임. 이에 따라 지난 1992년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던 영국의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정책은 완전 백지화됨(1997). 지난 2002년 영국 통상산업성(DTI)은 공개성, 투명성, 독립성이 보장되는 핵폐기물 및 폐원자로 처분정책을 위해 핵 사후처리기구(Liability Management Authority)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기구 구성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 안전규제기구, 환경단체, 핵산업계, 노조, 개인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기구구성 자문회의를 조직하고 있음. 라. 프랑스 핵폐기물의 문제점 ① 중저준위 핵폐기물 문제 라망슈 저장센터 : 중저준위
핵폐기물 보관 후 1969~1994) 폐쇄, 삼중수소와 플루토늄의 누설 ② 고준위 핵폐기장의 문제 1994년 프랑스 정부는
4개 현(縣) 선정, 이 중 두 곳은 이미 기존에 핵연구센터와 핵발전소가
위치한 곳 인근 지역. ③ 프랑스 라아그 지역의 환경상황 라아그 지역 : 코제마(COGEMA)사에 의해 운영되는 라아그 핵폐기물 재처리센터와 방사성폐기물사업단(ANDRA)에 의해 운영되는 라망슈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 1982∼1986년 지하수 삼중수소 오염도는 1리터당 14만∼44만 베크렐(Bq/ ) 일상적으로 지하수에서는 리터당 1베크렐 이하로 검출. 코제마사와 방사성폐기물사업단은 이 같은 환경중 방사성 오염수준을 측정하고 발표해야할 의무. 이들의 측정결과 발표 자료에서 오염치 과소 평가한 오류 발견, 지난 5년간 29번의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이 밝혀짐. 1991년 세인트 헬린 강, 1킬로그램당 4천베크렐 수준의 세슘137을 함유(평상시에는 10베크렐 이하임)하고 있는 침전물로 오염되는 사례 발생. 라아그 핵재처리시설과 라망슈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간의 연결되어 있는 배관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 1995년 세인트 헬렌강의 세슘-137 수준이 킬로그램당 2천배크렐, 세슘-134, 코발트60, 로듐-106같은 다른 인공 방사성 핵종 발견, 농장의 우물물과 세탁소 하수로부터 발생하는 침전물: 리터당 5백 베크렐의 세슘-137 검출, 이 물을 소가 마시면 80%가 우유로 전달됨. 코제마사는 우유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 인정, 우유, 유지방, 락타아제, 건락소(카세인)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발견 마. 세계 주요 핵폐기장 사고 ▷옛소련 첼라빈스크 핵폐기물 보관 탱크 폭발 사고 -> 1천㎢ 방사능 물질로 오염, 마을 폐허 ▷미국 6개 중저준위 핵폐기장 중 3곳은 핵폐기물 드럼의 부식, 수분 침투 -> 방사능 누출로 폐쇄 ▷미국 반웰 핵폐기장 트리튬 지하수 누출 사고 ▷미국 저준위핵폐기장 멕시플랫 플루토늄 누출 -> 1977년 폐쇄 ▷미국 뉴욕주 웨스터벨리 핵폐기장 세슘137이 누출 -> 40마일 떨어져 있는 호수에서 방사능 검출 ▷프랑스 라아그 핵폐기장, 영국의 셀라필드 핵폐기장(재처리공장) 핵물질 북해로 몰래 버리는 관 발견 -> 그린피스에 의해 폭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