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한수원, 핵폐기물 저장방식 연구결과 조작시도

한수원이 지난해 9월 KAIST(서울대, 경희대 공동참여) 등에 사용후핵연료의 저장방식에 관한 연구-원전 부지별 저장과 별도부지 저장방식간 경제성 및 안전성 평가연구-용역을 주었다가 연구결과가 '별도 저장시설을 짓지 않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으로 도출되자 이를 조작, 은폐했다.

한수원은 같은 해 12월 제출된 연구결과가 현재 한수원이 추진중인 별도 부지의 저장정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오자, 올해 초 이를 임의대로 편집한 뒤 이를 근거로 원안을 뒤집어 도출할 것을 KAIST 등에 종용하였다. 그러나 용역참여 연구진이 한수원의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한수원은 이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사실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덮어두려 했다가 뒤늦게 밝혀졌다.

KAIST 등의 애초 연구결과는 지금 한수원이 추진하는 별도부지(원전부지 이외의 장소) 핵폐기물 저장방식을 택할 경우 비용이 2조2천1백억원으로 나와, 기존 원전 부지별 저장을 지속할 때의 비용 1조5천5백억원보다 42%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결과는 별도부지에 저장할 경우 매년 4개 원전으로부터 수차례의 수송과정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원전부지별 저장이 바람직한 것으로 권고하였다.

표 5. 사용후연료 중간저장 단가 계산근거 (단위: 억원, 2002년 불변가)
출처 : KAIST(서울대, 경희대), <사용후연료 중장기 저장관리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
2002년 12월 지역지원비의 경우 한수원이 2003년 초 임의적으로 삽입한 내용.

그러나 현재 전북 부안군 위도에 별도부지를 조성하려 하는 한수원은 이 연구결과가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원전부지별 저장방안에 애초 연구대상에도 없었던 지역지원비용 3천억원을 4개 원전부지에 각각 삽입하여 총 1조2천억원을 임의적으로 증액시켰다. 반면 한수원은 별도부지 조성방안에는 지역주민 지원비용을 총 1천5백억원만을 적용함으로써, 별도부지 저장방식이 원전부지별 저장보다 오히려 10% 저렴한 것처럼 연구결과를 둔갑시켰다 (표 5 참조).

이러한 사태는 한수원측이 지난해까지 여론의 반발로 중저준위 핵폐기장만 별도로 추진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추후 결정하려 했으나, 올해 초 원자력위원회가 둘을 같은 부지에 선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맞게 연구결과를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실제로 한수원의 원자력환경기술원은 지난해 전력 전문지인 <전기신문> 2002년 8월 17일자에 "방폐장에 중저준위 폐기물 영구처분장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현행 정부정책을 변경해 방폐장 내에는 중저준위 영구처분장만 설치하고 사용후핵연료는 그대로 원전부지내에 저장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한수원이 지난해말 핵폐기물 처분비용을 포함한 원전사후처리비용의 도출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에 맡긴 또다른 용역에서는 KAIST의 애초 연구결과인 원전부지별 저장방식 1조5천5백억원, 별도부지 저장방식 2조2천1백억원의 비용산정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수원측이 삼일회계법인에 원전사후처리 비용산정 연구용역을 줄 때까지만 해도 중저준위 핵폐기장 선추진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KAIST의 연구결과 원안을 참고자료로 전달한 결과이다 (표 6 참조).

표 6. 방안별 사용후연료 중간저장비용 (단위: 억원, 2002년 불변가격)
출처: S회계법인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 2002. 12.

결론적으로 부안군 위도와 같은 별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짓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안전성 측면에서도 수송과정에서 많은 위험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