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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역지원금은 어떻게 쓰이나? 산자부가 지난 6월 7일 발표한 보도자료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획기적인 지역개발 투자와 연계 추진정부지원'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향후 20년간 총 2조원 이상의 지역개발 재원이 투자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핵심사업(8,600억원) :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양성자가속기, 한수원(주) 이전, ② 지원사업(7,500억원) : 3,000억원 이상 지원금, 각 부처별 지역지원사업, ③ 지역개발(4,900억원) : 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주거단지, 관광·레저단지 조성 등이다(첨부자료 참고). 그리고 7월 18일 국무총리 주재 정부회의에서는 '위도특별법'까지 결정하였다. 하지만 자세히 지원내역을 뜯어보면, 위도주민들이 생각하는 가구당 3-5억원의 현금지원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지원금은 '주민소득증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자체 특별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으로만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첨부자료 참고). 따라서 군수가 지원내역을 재량껏 정한다는 것은 위 사업들 속에서의 선택에 불과한 것이지 현금 보상이 아니다. 이는 현재까지 정부가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보상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음이 잘 확인시키고 있다. 혹시 특별법 제정을 이러한 현금지원의 근거로 오해할 수 있지만, 국무조정실 박종구(朴鍾九) 경제조정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별법의 목적을 '2조1천억원대의 부안군 지원사업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기 위한 것(연합뉴스 18일 저녁)'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이번에 특별법에서 현금지급을 가능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국책사업들의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법률도 형평성 논란, 위헌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정부의 사업의 타당성이 주민 보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법조계의 반발은 물론 국회를 통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