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핵폐기물 변환사업을 겨냥한 양성자가속기 사업
과기부와 산자부는 핵폐기장 유치와 연계시켜 추진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BT, NT, 의료 등 첨단산업 및 의료용 설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사실 지난 1997년부터 시행해온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난 수년간 가속기 관련 국제학회 등에서 원자력연구소 관계자들은 "한국 양성자가속기사업(KOMAC)의 최종목적은 1기가 전자볼트(GeV)급 핵폐기물의 변환사업"이라고 발표해왔다.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향성자가속기는 100메가전자볼트(MeV)로 핵변환을 위해 필요한 규모인 1기가전자볼트의 1/10에 불과하지만, 원자력연구소가 국제학회에서 밝혔고 가속기 부지조성계획도 4만평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1기가 전자볼트급의 가속기를 증설하기 위해 20만평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번 설비는 첨단연구용이고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핵변환용이 될 수 없다"는 과기부와 한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주요목적이 핵폐기물변환사업이며, 첨단산업 용도는 부차적임을 의미한다. 한국의 이같은 가속기구동 핵변환시스템 연구개발사업은 국제 원자력기구에도 보고되어 있다.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핵폐기물의 변환사업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수명이 짧은 방사성 핵종과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작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양성자가속기가 들어선 부지는 핵재처리설비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 한국의 원자력계가 모방하고 있는 사례가 일본인데, 일본원자력연구소는 대형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핵변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애초 1992년 준공된 로카쇼무라 폐기장은 중저준위 핵폐기물만 처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는 핵재처리장까지 2005년경에 준공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핵폐기장 유치지역은 단순히 폐기물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가 방사능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핵재처리시설까지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 원자력연구소의 가속기구동 핵 변환사업 개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