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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엉터리 지질조사로 선정된 부안 핵폐기장 선정 부실하고 형식적인 지질조사, 들러리 부지선정위원회 ① 특정기업과 일부관료에 의해 일방적이고 비공개적으로 부지 적합조사가 이루어짐. 부지선정위원회는 정부 부처 관료와 정부 산하기관, 원자력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한 달 간의 지질조사와 열흘 간의 부지선정위원회 운영으로 절대 안전하다는 주장은 타당성 없음. 핵 산업계의 논리만으로 이루어진 폐쇄적인 조사와 결정은 엄격한 검증을 불가능하게 하고 조사의 신뢰성을 무너뜨림. ② 부안군 위도에는 고준위폐기물도 저장될 예정임. 미국에서는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을 위해 사막 한가운데 24년 간 490개의 시추공을 뚫었지만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5개의 형식적인 시추조사로 '적합' 판단을 내린 것은 안전성을 무시한 형식적인 엉터리 조사. ③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1,000톤급 이상 배의 해상 사고는 599회, 핵폐기물 실은 배(3,000톤급으로 예상)가 동해안에서 남해안을 돌아 서해안 부안까지 오는 수송의 과정에서 사고위험으로 청정해역 오염 가능성이 큼. 대만핵페기물 북한 반입의 중요한 반대이유가 서남해안의 핵폐기물에 의한 오염이었음. 영광 핵발전소 원자로를 옮기다가 바다에 빠뜨린 사건도 있었음. ④ 산자부가 위도를 핵폐기장으로 확정하면서 부지선정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 위도는 지질조사 및 해양지구물리탐사 결과에 의하면 대규모 암체가 잘 발달되어 있고 주 암종인 응회암이 매우 치밀하며, △과학기술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의 위치기준상의 결격사유인 활성단층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의 부지로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음'이다. 그러나 위도가 핵폐기장 부지로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게 한 대우엔지니어링의 '후보부지 1차 검토보고서'를 검토하고 위도 현지를 조사한 결과 활성단층이 없다는 사실도, 핵폐기장 부지의 암질이 양호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다. 대우엔지니어링이 수행한 예비조사로 부지적합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결격사유에 대한 판단도 내릴 수 없고 다만 의심이 가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어 추가 조사를 더 해야한다는 결론만을 내릴 수 있다. ⑤ 신시도가 활성단층이라고 판단한 기준을 위도에도 적용한다면 역시나 활성단층으로 의심되는 데이터가 다수 발견된다. 또한 1991년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수행한 '도서·폐광현황 및 활용성 연구'에 따르면 위도는 이미 인문사회 및 자연환경 부적격도서로 판명 났는데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는 해당 보고서의 부록 1의 288쪽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단층 내지 절리가 빈번하고 퇴적암류의 특성상 massive한 암체가 분포하지 않는다. shale, sandstone, conglomerate 등이 복합암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균질한 동일 암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다. 1991년에 양호하지 않다고 판명난 암체가 현재 다시 양호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⑥ 지난 7월 26일 산자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이 위도를 방문했을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현장설명에 따르면 중저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은 치도리 인근 망금봉 등 산지에 동굴처분 방식으로 추진하고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치도리 일대 지상에 건식저장할 예정이다. 그러나 5개의 시추공은 해당부지의 지질과 지하수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곳에 시행되었다. 시추공은 치도리 일대에 양수시험 확인용으로 4공을 뚫었고(3공은 40m 깊이, 1공은 60m깊이) 암체 확인용으로 소리 인근에 시추공 1공을 깊이 150.4m로 뚫었다. 치도리에 시추한 4공은 깊이가 얕아 지하수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고준위 핵폐기장 안전성을 위한 암반의 균질한 특성, 규모, 투수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소리에 시추한 1공은 실질적인 해당부지도 아니라서 해당부지의 암반 특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며 더구나 시추공 하나의 조사 결과로 암반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