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소의 미래
현재 산자부는 중·저준위핵폐기물처리장 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소 건설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는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 재처리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을 할 때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위도에 중간저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노태우 정부 시절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다. 이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인데,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재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어기면서 재처리를 할 수도 없음에도 재처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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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로카쇼 재처리 공장의 주요 공정과 위험성
핵발전 연료인 우라늄이 앞으로 30∼50년 쓸 것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핵발전을 하고 남은 사용후핵연료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뽑아 내는 재처리를 하고 플루토늄을 원료로 하는 고속증식로(액체금속로)를 가동하는 방법으로 핵발전소를 영원히(최소한 3,600년간 : 한수원) 가동하려는 계획이 핵산업계의 지상과제다. 하지만 고속증식로의 냉각수가 공기와 닿으면 불이 나는 액체나트륨이라서 폭발위험이 상존하는 매우 위험한 시설이라 먼저 시작한 일본과 프랑스는 이미 포기했다. 일본에서는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혼합한 MOX연료를 개발해서 일반 핵발전소의 원료로 쓰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 반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부는 재처리 관련 기술과 고속증식로 개발을 위해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특히 플루토늄의 순도를 낮추어 추출하는 '핵비확산형' 재처리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화학공정을 조절하여 플루토늄 순도를 높이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또한 중저준위 핵폐기장 영구저장시설도 15년간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는데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저장시설을 받아들일 지역은 없다. 결국 중간저장시설이 고준위 핵폐기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