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후보지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오늘(4일) 오후 산업자원부와 (주)한국수력원자력이 발표한 핵폐기장 후보지는 '철저한 자료조사와 분석'에 근거했다는 산자부와 한수원의 주장과는 달리 구시대적이고 졸속적인 밀실행정의 결과이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산자부와 한수원은 핵폐기장 후보부지 도출을 위해서 특정 지역을 선정해 놓고 국민의 세금 2천여억원을 써가며 지역 유치위원회를 조직적으로 지휘하고 배후조종해왔다.
산자부와 한수원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핵폐기장 부지 선정 과정이 왜 실패했는데, 그 진정한 이유를 여전히 모르고 있다. 과기처, 과기부, 산자부 등 역대 핵폐기장 후보지를 선정해 온 정부 부처들은 핵폐기장이 안전하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우면서 실제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는 도외시해왔으며, 공개적인 토론은 배제하고 막대한 돈으로 주민들을 현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사업의 신뢰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핵폐기장 부지로 거론된 모든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의 후손에게 물려줄 고향을 돈과 맞바꾸는 것에 명백하게 반대해 왔다. 경북 영덕과 울진은 이미 지난 89년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한 바 있으며, 울진은 94년, 99년, 2000년 세 차례에 걸쳐 핵폐기장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장관의 공식 답변과 공문을 받기도 했다. 오늘 후보지로 결정된 울진, 영덕, 영광, 고창의 주민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핵폐기장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것은 물론, 핵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제기해왔다. 주민들의 주장은 이미 우리나라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변화시키라는 요구로 발전해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묵묵부담인 채 오로지 일방적인 핵폐기장 부지 선정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후보지 발표 이후로 산자부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부지를 결정할 방침인데, 선정과정 자체의 문제점이 제기된 상황에서 부지선정위원회는 그 의미가 전혀 없으며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불가능하다.
현 정부의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산자부는 무책임하게 발표를 하고 인수위는 에너지 및 전력정책에 대한 어떠한 입장과 검토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권말기에 핵폐기장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노무현 정부 초기부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낳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핵폐기장 후보지 발표를 철회하고 세계적인 탈핵 흐름에 따라 핵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민적 토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3. 2. 4
핵폐기장 발표 백지화와 핵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준)
광주환경사제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연합, 녹색평화당,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사회당, 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 성남시민모임, 에너지대안센터, 영광핵추방협의회,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울진핵이싫은사람들, 원불교천지보은회, 월성원전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연맹, 젊은생태주의자,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환경연대, 청년환경센터, (사)푸른평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학술단체협의회, 호남지역핵폐기장대책위,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