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반핵국민행동
출범식 및 규탄대회

                핵은 죽음이다! 핵폐기장 결사반대!
                내 고향 다 죽이는 핵쓰레기 거부한다!
                핵폐기장 철회! 핵발전 추방!
                핵정책 포기하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하라!
                핵 아래 사람 없고 핵 앞에 미래 없다!

                2003년 2월 6일 오후 1시 30분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 출범선언문

  오늘 우리는 정부와 (주)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해 비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하고 핵발전 중심의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지난 십 수년간의 핵폐기장 건설 시도가 왜 번번이 실패했는지 아직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역대 주무부처들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막연히 안전하다는 주장만 내세우면서, 공개적인 토론보다는 검은 돈으로 주민을 회유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고향을 팔아 넘기라는 유혹을 단호히 거부했고, 핵폐기장 사업은 최소한의 신뢰와 정당성마저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도 정부와 한수원은 지역에 유치위원회를 조직하여 배후 조정하고 금품을 살포하다가 주요 언론에 폭로되었고, 국민적 합의와 주민 설득, 과학적 조사는 아예 뒷전으로 미룬 채 졸속으로 후보지를 발표하는 데 급급하였다. 우리는 최소 300년에서 길게는 수십만 년 간 생태계에서 격리시켜야 하는 지구 상 최악의 맹독성 물질인 핵폐기물을 이렇게 무모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핵폐기장 후보지 발표는 핵발전소의 대량 추가 건설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온 국민과 자연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18기의 핵발전소에 더해 2030년까지 또 18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비경제성을 뒤늦게 깨닫고 핵발전을 포기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1979년 미국 드리마일 핵사고와 1986년 옛 소련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 미국에서는 단 한 건의 핵발전소도 추가로 건설되지 않았으며, 유럽연합 15개 나라 중 14개 나라들이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거나 단계적으로 포기하고 있다. 대신 이들은 태양광, 풍력 등 대안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라는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현실로 만들고 있으며 핵 산업은 천덕꾸러기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세계의 바람직한 추세를 쫓아 에너지 정책을 전환한다면 우리도 핵폐기장 건설을 서둘 이유가 전혀 없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부피를 줄이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을 시급히 건설할 필요가 없어졌고 현재의 저장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의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어쩌란 말이냐며 국민과 주민을 협박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의 동의도 얻을 수 없는 핵발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어떻게든 핵폐기장을 먼저 건설하겠다는 조급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이번에 핵폐기장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이미 수도권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핵발전 시설로 큰 고통을 당해왔다. 이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올바르지 않다. 더구나 정부는 이번에 선정하는 부지에 고준위 핵폐기물도 저장하겠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소를 만드는 데 성공한 나라는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그 어떤 과학기술에 의해서도 수만년 동안 방사능을 내뿜는 플루토늄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시설은 주민들만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핵폐기물 부지 선정 정책은, 도덕성과 합리성, 과학적 근거를 잃어버렸으며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자 오늘 <반핵국민행동>을 출범시킨다. <반핵국민행동>은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핵폐기장 건설을 백지화시킬 것이다. 나아가 세계적인 사양산업인 핵발전에 아까운 국가의 역량을 낭비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도록 국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3년 2월 6일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

 

향후 행동 계획

    2차 반핵국민행동 (2월 16일) 반핵 사회여론화 운동
            ·시민사회단체 긴급 공동 성명서 채택 (2월 7∼9일)
            ·미래세대, 지방의원, 교육계, 노동계, 언론계, 종교계, 학계, 법률계 등 각계각층 선언 (2월∼)
            ·반핵 및 대안에너지 시민교육·홍보 활동 (2월부터)
            ·정책토론회, 각계 간담회, 기타 홍보 활동
    청년 사이버 반핵운동 - 청년과 함께하는 반핵 토론회, 반핵모임 구성  대안에너지 제시, 정책 제안 운동
            ·탈핵과 대안에너지 실현을 위한 학술 발표 및 정책 제안 (2월∼)
            ·부지선정의 타당성 검토 및 핵안전 문제에 대한 전문적 제기 (2월 중)
    반핵 국제연대운동 - 지구의 벗, 그린피스, 국제평화단체 등의 국내방문 추진
    대정부 활동 및 법률 대응 - 국회 산업자원위 면담 (2월 14일), 환경노동위 간담회 (2월 중), 관계자 고발 등

생명과 평화, 내 고향을 위해 함께 외칩시다

      핵폐기장 철회! 핵발전 추방!                          핵은 죽음이다! 핵폐기장 결사반대!
      내 고향 다 죽이는 핵쓰레기 거부한다!            죽음의 재 방사능 내뿜는 핵폐기장 거부한다!
      핵은 인류·생태계·평화의 파괴자!                    내 고향 다 죽이는 핵폐기장 결사 반대!
      지원금은 필요없다 내 고향을 살려다오!          자손만대 다 죽이는 핵폐기장 반대한다!
      핵정책 포기하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하라!     주민 기만! 환경 파괴! 산자부·한국수력원자력 규탄한다!
      전세계가 포기했다! 핵발전소 이제 그만!         핵 아래 사람 없고 핵 앞에 미래 없다!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

  참가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환경사제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건강연대 녹색연합 녹색평화당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불교환경연대 사회당 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 성남시민모임 에너지대안센터 영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울진원전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월성원전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젊은생태주의자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환경연대 청년환경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푸른평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호남지역핵폐기장반대대책위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핵폐기장반대를위한고창군민대책위 (2003년2월5일 현재)

  공동대표: 이선종 교무, 김영락 목사, 수경 스님, 문규현 신부, 최병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원순(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박경조(녹색연합 공동대표), 전민용(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표), 정현백(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범석(영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이상복(핵폐기장반대를위한고창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편봉식(핵폐기장반대영광군민대책위원회 상임의장), 황성섭(울진원전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연락처 : 반핵국민행동 (02-735-7000, yangwy@kfem.or.kr)
              기독교환경운동연대 (02-365-8900,  lsj363@korea.com)